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차기 행선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관계당국이 당초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방일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여한구 "최악 시나리오 대비"에 '7월 한미 정상회담' 먹구름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발언으로 인해 7월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나온 질의였다.
이같은 시각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40일을 넘어섰음에도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은 안보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으로 대응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탓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경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對美 공통점 많은 한일…'실익' 차원서 한일 정상회담부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방일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25%를 통보받았다는 점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관세협상 시한을 오는 8월 1일로 정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히 올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은데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조속한 복원 가능성 또한 높은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각각 미국과 통상 협상 등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형국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국익을 찾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한일이 공동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영리한 행위"라고 진단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연합이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양 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도자가 이시바 총리든 아니든 일본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사만 된다면 굉장한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한미회담 우선" 목소리…9월 정상회담 가능성도
동시에 미국과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미가 동맹국이라는 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 더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외교 관례라는 점 때문이다.
관세협상 시한, 8월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7월내 정상회담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이같은 관점에 기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일이 촉박한 만큼, 7월내 회담보다는 9월 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우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유엔 총회 장소인 뉴욕으로 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7월이나 8월 정상회담이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 유엔 총회 참석 전 일정을 조금 당겨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교민 간담회 등 순방 관련 일정 또한 정상회담 후 소화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