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류영주 기자대다수 시민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 정원 확대 여부는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였으며, 오는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8.6%에 달했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가 기구다.
응답자의 94.3%는 아직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으며,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과학적 근거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류영주 기자시민들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하게 요구했다. 응답자의 85.9%는 '중앙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시설·장비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비용을 병원에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76.5%가 찬성했다.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97.8%는 '우리 사회에 의료과잉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89.1%였다.
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의료 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