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특례가 과도한 특혜라는 환자·시민단체의 의견과 복귀를 위해선 추가 특례가 선결돼야 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는 반대한다는 대한의학회 의견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
의정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자체에 대해선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