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 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3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서울에는 주택 문제라는 불이 나 있고, 이 불을 끄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이라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통해 22만 채라는 물을 신속하게 붓고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주민 대신 서울시가 '설계 도우미' 역할을 맡아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시켜주는 정책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노후 주택이 촘촘히 모여 있는 여러 필지를 모아 작은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바꾸는 사업이다.
10분 간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에서도 그는 시종일관 주택공급의 '속도'를 강조했다. 세어보니 모두 8차례 속도를 말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를 거의 매일 아침 회의마다 언급을 할 정도로 이건 이제 그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이 오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안팎의 취재를 종합하면,
첫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택 개발 사업은 막대한 금융비용을 야기하므로 개발 일정을 단축시키는 일은 '돈'으로 직결된다. 즉 속도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는 일은 선출직 정치인의 숙명이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할 필요 때문이다. 현 정부는 6억원 미만 대출 규제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풀고 있는 민생 쿠폰 같은 양적 완화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그에 반해 오 시장은 수요 억제가 아닌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상승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갈아엎는 일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제 전임 시절 10년 동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측면에서는 거의 암흑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빈사 상태의 도시 재정비, 주택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생명선을, 파이프라인을 다시 이어붙여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셋째, 신속한 주택공급은 오 시장의 또 다른 핵심정책인 규제개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단계 생략 △재개발·재건축 처리기한 설정 △모아주택 규제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전자 3총사(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개발 분야의 여러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이 조치들의 성과가 빠르게 구현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었을 것이다.
넷째, 주택공급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그의 대표 브랜드인 약자동행과 전략적으로 결합된 '서사'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새로 도입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이 보다 왕성하게 참여하도록 공공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 한 채는 청년에겐 독립의 출발점이고, 어르신에겐 여생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이다.
기금을 통해 연간 2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면 약자동행의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다섯째, 오 시장이 주택공급을 재촉하고 있은 것은 그의 '원죄'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올해 2월 면밀한 검토 없이 토허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을 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대선출마 의지를 꺾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뼈아픈 실수였다.
따라서 신속한 주택공급은 자신의 그런 과오를 빠르게 만회할 득점 포인트가 될 만하다.
최근 오 시장이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정무직을 신설한 것도 비슷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해석도 있다.
끝으로, 그의 정치적 시간표 때문에 주택공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3선 도전 여부는 시민의 평가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지만, "주택 부문의 성과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나아가 3연임 성공의 승부처가 바로 주택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체감이 어려운 주택 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남은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부동산'은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퍼즐이요, '속도전'은 그 퍼즐을 풀 단 하나의 열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