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전날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 1대가 매몰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인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문한 상태에서 발생했기에 오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1대가 매몰됐다. 구조대원들이 매몰작업을 통해 오후 8시 50분쯤 40대 운전자를 발견했지만 그를 완전히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렸다. 운전자는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시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붕괴가 발생한 보강토옹벽은 서부로 구간의 교량과 연결된 옹벽 구간으로, 높이는 약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한다"며 "이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부도로면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에 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가 붕괴위험에 대해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는 상부 도로면과 측면 보강토옹벽의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되었음에도, 오산시가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결국 재해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산사태, 옹벽 붕괴, 급경사지 유실 등 복합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국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단호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