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뛰어넘었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국채 발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4월 2.6%에서 최근 2.9% 수준으로 30bp(1bp=0.01%p)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인하하기 전과 유사한 수치다. 또 지난 5월 말부터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 2.5%를 약 40bp 웃도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를 우려가 꼽힌다. 특히 적자국채 규모를 주목한다. 재정적자로 인한 적자국채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산한 내년 국채 발행 증가 규모는 78조 3천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KB증권은 올해 예산 677조 4천억원에서 이미 2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703조 3천억원까지 증가했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 규모를 775조 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대비 71조 5천억원이 늘어난다.
이를 국채로 조달하면 예상할 수 있는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149조 8천억원인데, 여기에 내년 만기인 국채 100조 5천억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250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계산해도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200조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의 평균 적자국채 발행 증가율 11.3%를 토대로 추정한 내년도 국채 순증 규모는 98조원이다. 여기에 내년 만기분을 더하면 최소 200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최소 예상치인 200조원도 사상 최대치다. 이에 따른 수급 우려가 커지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채 금리 수준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원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회복 쿠폰이 다음주부터 지급되며 내수 경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최근 장기금리 상승을 듀레이션(만기)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수급 부담을 줄일 요소다. 지수 편입 초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80조원 규모의 자금이 내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반기 경기 개선 전망도 국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하고 이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를 추산하면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득세 등까지 종합하면 약 14조 9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증기 호황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증가할 경우 국채 발행 규모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