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한국이 아무리 미국과 협상을 잘하더라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려는 상황에서, 평균 15~18% 수준의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여길 만한 수준이라 해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15~18%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라며 "한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 이끌더라도 평균 관세율을 15~18% 선 이하로 낮추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들 국가도 평균 10~20% 사이의 관세를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정립하려는 무역 질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을 '제로섬(zero-sum)'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구조'로 작동한다"며, 무역 외에 외교나 안보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런 시각이 한국을 일본이나 EU 등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며 "이 같은 예외를 얻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의 협상 카드로 '수출자율규제(VER)'나 '역수출 구조'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자제하거나,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활용해 한국에 다시 수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