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한 총리 입건 시기 등과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아서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입건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며 "현재 입건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문건을 봤는지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 수사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 수사선상에는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도 올라있다.
이상민 전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들어간 내란특검. 연합뉴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하지만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