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왼쪽), 조국 전 의원. 윤창원 기자·연합뉴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6일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국 전 의원을 8·15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정권교체 직후 한 차례 불거졌던 '조국 사면론'이 우원식 국회의장 면회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권여당 내에서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도 최근 조국 전 의원을 면회했다고 전하며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고 썼다.
이어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적었다.
강 의원은 또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앞장 서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기여도 결코 작지 않았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들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며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의원 사면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됐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6월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당시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며 사면 요구를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을 겸하는 정성호 의원은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사면·복권)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었다. 반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보였었다.
그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직접 찾아 조 전 의원을 면회한 사실이 8·15 특별사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알려지자,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