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1%p 내렸던 법인세율을 25%로 돌려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농산물 기준 가격을 보전하는 법률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당정이 오늘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오늘 오전 당정 세제 개편안 논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걸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는데요. 이를 기존 2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세제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7조 5천억원 넘게 세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요,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의 말, 직접 들어 보시죠.
[민주당 정태호 의원]
"자본의 흐름, 돈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걸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다만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건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정부는 현행 세율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천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앵커]
네, 오늘 국회에선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내용이 담긴 농안법과 함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죠?
[기자]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국민의힘도 동의했는데 민주당이 회의 진행 중 일방적으로 '기준가격'의 정의를 바꿔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안법과 함께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는데요, 이 법은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이 모두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나란히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됐다고요?
[기자]
네, 먼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C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큰딸 아파트 전세금 지원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큰딸의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만원을 김 후보자 부부가 전액 지원했는데,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거든요.
김 후보자 측은 자금 소요에 따라 딸에게 빌려준 것이고, 증여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본인 자녀에겐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채무 관계가 제대로 신고되지 못했다며 사과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민들이 볼 때에는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던 최 후보자 딸이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다 퇴사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회사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거쳤고,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얘기한다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