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공정부가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49%(2023년 기준)인 식량 자급률의 목표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와 농지 면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강력한 타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도 추진한다.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스마트농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유통구조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과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유통 일관 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퇴비화와 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분야 성장도 견인하기로 했다.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을 확대하고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해 K-푸드 수출액 150억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