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 등 5대 핵심과제에 137조648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6.51%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7천원 늘렸다. 청년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약 4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기준을 폐지하고 정신과 진료비·특수식 식대 인상 등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
저출생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여기에 약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12만 원이 지원된다. 노인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115만2천 개로 5만4천 개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도 43만 명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개안수술비, 장사시설 개보수 등 노인 대상 사업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권역심뇌센터를 1곳, 지역심뇌센터를 4곳 확충하고, 산모·신생아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모자센터 분만 기능도 보강한다. 응급의료기관에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은 27곳 늘어난 120곳으로 확대된다.
의료인력 정책으로는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보험료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467명 추가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복지·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복지상담과 위기감지, 고독사 예방 등에서 AI 응용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1조 1232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K-바이오 백신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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