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한해에만 10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 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 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 2천억 원보다 23조 8천억 원이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 원(GDP 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증가했고,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25조 9천억 원에서 2026년 30조 1천억 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천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펀드 예산에 대해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 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될 가능성 등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2배 증가했다"며 "정부의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