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 모아야 할 것"이라며 노사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를 의식한 듯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우려에 재차 선을 그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며 "소비 쿠폰 등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이 증명됐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토대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범정부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시작된 국회를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면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