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경찰이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을 단속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전체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찰 단속 방식 변화…적발 건수 급증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인도한 불법체류자는 400여 명(월평균 57명)이다. 2023년 270여 명(월평균 22.5명), 지난해 540여 명(월평균 45명)과 비교하면 지금 추세로는 불과 2년 만에 2.5배나 늘었다.
경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속 방식에 있다. 이전에는 폭력 등 범죄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무단횡단이나 길거리 흡연 같은 기초질서 위반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가 속출하자 올해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해 운영했다.
지난 6월 제주시 연동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도망친 불법체류자가 붙잡힌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실제로 지난 6월 13일 제주시 연동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도망친 불법체류자가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제주시 노형지구대는 올해 7월 말까지 기초질서 단속 과정에서만 37명의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출입국 당국에 넘기기도 했다.
강희용 노형지구대장은 "올해 제주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나 범죄 예방·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관련 활동을 집중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불체자 적발 증가세…수법 고도화
제주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적발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900여 명(월평균 128.5명)으로, 2023년 1160여 명(월평균 96.6명), 지난해 1260여 명(월평균 105명)보다 뚜렷한 상승세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취업 등을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물다 적발된다. 최근에는 단순 체류 기간 초과를 넘어 위조 서류를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
지난 7월 31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던 중국인 남성이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지난 7월 31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던 중국인 남성이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취업 목적으로 SNS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영주증 구매했다. 지난 3월에도 7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중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결국 구속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본국으로 강제추방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과 협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증가 원인으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지목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불법 취업이나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무사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