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원장(오른쪽)이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원장이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기업 입장에서도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2일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취재진 질문에 "정부 정책에 관해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밝힌 바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주현 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이미 제도화한 마당에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도 '사회 자본'으로서 '신뢰'를 언급했다. 어떤 정책의 법제화는 사회 신뢰 자본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하는데, 노조 쟁의 행위에 관한 노란봉투법도 노사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법제화한 이상 어떻게 운영할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시행령이 법 해석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간 갈등보다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이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키우는 건 사실인 만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전략 과제와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연구를 병행하며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경영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정상화와 수탁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안정화 그리고 미션·비전·핵심가치 확립과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조직의 내실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Think & Do Tank'로 도약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