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추진 방향과 과제. 정부 제공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4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6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대미 수출에 미칠 것을 우려했다.
상호관세 피해 기업에 공급되는 4조 6천억 원 중 약 5천억 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추가이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신설하는 '위기극복 특례보증'이다. 정부는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평가 절차와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가 제한되는데, 이를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천억 원 이상'으로 바꿔 문호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기존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수출 유망국도 9개국에서 17개국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세컨설팅 등 수출바우처 420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일정액을 자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쿠폰 형태로 지급해 수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해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현재 1억 원인 바우처 정부 지원금 한도를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5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 포함 시 바우처 사용 가능 금액은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외국 시장 다변화도 꾀하기로 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