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가운데). 협회 제공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건설 구성원 모두의 책임의식 제고와 정부의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에 충분한 공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89년도에 최저 낙찰하한율이 정해진 뒤로 변화가 없었다"며 안전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책임이 50%이면 50%를 묻고, 근로자가 잘못했어도 50%든 30%든 20%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교육과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가 곧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윤 회장은 "전문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직접 시공을 못하니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며 "100원에 (공사를) 따서 70원에 주니 안전도 품질도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종이 다른데도 이를 묶어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업종들이 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종합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자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