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포기하고 2027년이나 2028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며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 정비나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이 치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데다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위해 노력한 기초자치단체도입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제주도민들, 선거를 준비해온 분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특히 오 지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출범은 포기한 대신 1~2년만 늦춰 최대한 빨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다만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려운 만큼 제도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행정구역 분리 문제만 다루는 가칭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꾸린다는 게 오영훈 도정의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돼야 한다며 물론 구체적인 시기는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안부 실무협의에서 2027년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임기가 3년이고 2028년이면 2년 임기가 된다며 2026년 6월 선거로 당선된 제주도의원의 임기는 4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3년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3년이나 2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고 그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의제가 국가의제가 된 이상 2027년이나 2028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오 지사는 덧붙였다.
오 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줄여야 할 제주도의원 정수가 40명 선으로 유지된 채 기초의원과 함께 2~3년의 임기가 중복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불기피한 측면이 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민들에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로 보답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행정구역 분리문제와 관련해선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과 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했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출한 3개 기초시 도입안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주도로 도민 1500명에게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묻는 여론조사가 지난 달 21일부터 엿새간 실시됐다.
조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호하는 도민이 40.2%로 가장 많았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안'은 28.4%였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는 20.1%, '잘 모르겠다'는 11.3%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의견 수렴을 비롯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66.4%였다.'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를 이행해햐 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결국 오영훈 지사도 행안부 입장과 국회의원 이견, 도의회 여론조사 등을 감안해 행정구역 분리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뒤 2027년 7월이나 2028년 7월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시기를 늦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