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 연합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코너에 몰린 이시바 총리의 초강수 카드로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조기 총재 선거 결정을 앞두고 "여차하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주변에 시사하고 있다.
이는 형식 논리로는 정권의 존속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약한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가진 강력한 권한이다.
국회 폐회 중이라도 학설상으로는 해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 정치권은 중의원 해산을 이시바 총리가 쓸 수도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카드로 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아사히신문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해산하면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의명분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당 규칙 6조 4항(리콜 규정)에 의해 8일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만일 조기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