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박창주 기자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허위내용으로 특정 주민을 비방하고, 시정 비판을 막기위한 여론조작 관련 의혹 등으로 최근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의왕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고소장 접수 이후 80여 일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고소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해 피해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2022년 8월 김 시장이 의왕시 백운밸리의 한 온라인 카페(회원 8500여 명)에 올린 글과 같은 해 12월 찾아가는 시장실 행사에서 한 공개발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김 시장이 게시글과 발언에서 고소인이 종합병원 유치 명분으로 특정 업체(백운밸리 개발사업 주주사)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강압적 행위를 했다는 논리를 폈지만, 고소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주주사가 있는 만큼, 노인전문의료시설 등 입주민들 수요에 맞지 않는 편법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청을 마치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요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장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제 의왕시장 모습. 의왕시 홈페이지 캡처또한 고소된 혐의에는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는 데 김 시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정통망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도 담겼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A‧B씨가 공모해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실제 특정 단지 입주민이 글을 쓴 것처럼 조작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이들은 정통망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했고, A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여론조작 게시글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어난 데 대해 김 시장과 시정 관련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작성됐다.
범행 과정에서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입주민들을 회유하려한 시도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 등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 시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시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6일) 조사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진행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김 시장 비서실 측은 '고소된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고소장 접수와 관련 의왕시 측은 "(비서실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의왕시 백운밸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2년여 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중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6월 6일자 "[단독]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김성제 의왕시장 형사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