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환 환경부장관은 8일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제4차 계획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후특위는 앞서 전날 단행한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2026년 1월 시행) 계획이 확정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라 더 주목받았다.
계획이 확정되면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확정할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해선 이달 중 공론화를 시작해 11월 초까지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감축경로에 대해 ①산업계 등은 2035 NDC를 40%대 중후반으로 요구하며, ②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에 해당하고, ③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이며, ④시민사회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67%를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2월까지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고 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2035NDC와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적응)대책도 9~11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심의·확정 및 내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로 대전환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포부다.
특히 김 장관은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서 "'감축'과 '기후대응'을 정책의 양대 축으로 해 기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면서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