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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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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
공무원과 교원노조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8일 도청 서문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주권자이자 국민의 일부인 공무원·교원의 정치 참여 제한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등의 즉각 개정과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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