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매너 좋은 순한 맛 장동혁, 만만치 않은 상대"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여야 오찬회동 120점, 악수 빛나
거부권 행사요청? 李, 안 받을 것
보완수사? 요청이라도 가능해야

<송영훈 변호사>
여야 회동 50점, 남은 반 채우길
국수위, 이의신청 처리 못할 것
검찰개혁안, 실무와 달라 우려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월요일 여야 함께 모여서 하는 한판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현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이 사진을 찍고 이어서 비서실장과 양당의 대변인이, 7분이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지호> 저는 만만치 않은 야당 대표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뭔가 강경 일변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정청래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온화하고 친근하고 매너가 너무 좋았고 또 양당 대변인이 공동으로 또 이렇게 같이 브리핑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저희가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일 때 얘기했던 게 공통 의제 공통 공약 이거 같이하자 했는데 민생경제협의체에 먼저 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 거대 여당과 정부와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협치는 하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취한 후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힘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목표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개정하려고. 이것이라도 뭔가 저지한다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명분을 본인이 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가 말씀을 할 때 더 세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오늘 일단 저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저희 당대표가 정식으로 선출이 돼서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동혁 대표가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에서조차 놀라는 그러한 가외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 장윤미> 예. 왜냐하면 오전에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패널 중에 한 명이 전망하는 거예요.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라고 할 거다.
 
◇ 박재홍> 면전에서?
 
◆ 장윤미> 왜냐하면 강경 일변도로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란 몰이라고 특검 수사 당장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전망하는데 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되게 또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구나. 장동혁 대표랑 소통하신다는 분들 이른바 조언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두고 봐라 지켜봐라 그렇게 강성으로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보기 좋았습니다.
 
◇ 박재홍> 원래 끌어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끌어내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
 
◆ 장윤미> 그랬죠. 이글이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한 도리를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난 석 달간의 여야 관계를 돌아보면 사실 99칸 집을 가진 부자가 단칸방 사는 사람한테 그 방 한 칸도 내놓으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99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진 사람과 단칸방 가진 사람이 동네를 한번 같이 고쳐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 한 칸까지 빼라는 요구가 사라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 박재홍> 방 한 칸은 아니고 한 106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 장윤미> 100평 정도?
 
◆ 윤희석> 107입니다. 저희는 한 석이 중요합니다.
 
◇ 박재홍> 큰 결례를 범했어요. 대개 이렇게 모임 할 때 메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뉴에 잡곡밥 배추무맑은국, 또 이런 메뉴에 의미를 담는데.
 
◆ 윤희석> 메뉴가 비빔밥 아니었나요? 저는 비빔밥으로 봤는데.
 
◇ 박재홍> 그래요? 잡곡밥을 비벼서 먹었나 보네.
 
◆ 장윤미> 잡곡을 비벼 먹으면 이중의 의미가 있겠네요.
 
◇ 박재홍> 대개 이런 거 할 때 메뉴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나요?
 
◆ 윤희석> 고민하죠.
 
◇ 박재홍> 그래요?
 
◆ 윤희석> 이게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산 뭘로 뭘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잡곡밥 또는 비빔밥으로 하나의 통합의 의미 우리가 한 방향으로 여야가 같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메뉴가 선정됐을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 박재홍> 비빔밥과 배추된장국 또 대통령의 넥타이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런 넥타이였는데 과연 악수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를 했어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깜짝 놀랐습니까?
 
◆ 김지호> 참 좋게 봤습니다. 훈훈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습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할까 말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막 맞잡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력이 있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두 분이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멋쩍은 웃음도 아니고 친근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려고 딱 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늘이랑 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악수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래도 위트가 있는 준비한 멘트겠죠?
 
◆ 송영훈> 그렇죠. 준비한 멘트일 텐데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고유의 지지층들은 이런 멘트들을 과연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럼 오늘 양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요.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으로 취임 후 첫 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과 회동 점수로 매겨 주십시오. 점수를 매겨주시고 왜 이렇게 또 평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120점을 주셨어요?
 
◆ 장윤미> 200점 만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가점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120점. 100 플러스 20점 더 플러스.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 장윤미> 일단 악수를 한 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만나기 전에 민주당 최고위 끝나고도 기자들이 묻는 게 악수는 오늘 대관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도리가 없었는데 아까도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구나 하는 게 환하게, 저는 사진을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맞잡을걸,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든 편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통 정책은 같이 또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 그럼 뭔가 민생에 대해서는 정파적으로 막 갈라져서 싸우진 않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10점은 장동혁 대표도 그런 유머 상당히 위트 있잖아요. 참고로 유머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100점 만점에 120점이랍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85점을 주셨네요. 나머지 15점은.
 
◆ 윤희석> 일단 형식적으로 지난 한 4~5년 정도 보면 여야정이 저렇게 만난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나 뵙긴 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그것도 총선 저희가 대패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은 그게 아니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 대해서 80점 그다음에 장동혁 정청래 두 분이 악수 나눈 것이 5점 나머지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85점.
 
◇ 박재홍> 또 악수가 난도가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85점.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높은 점수 줬는데요.
 
◇ 박재홍> 99점.
 
◆ 김지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생경제협의체 그리고 여야정이 이번에는 정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해서 여야 공통 공약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3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먼저 제안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같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협치만은 안 할 것 같아요. 투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박재홍> 99점.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50점?
 
◆ 송영훈> 민주당에서 두 분이 평가해 주신 점수의 평균이 109.5점이에요. 제가 50점 드려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 박재홍> 너무 박하세요.
 
◆ 송영훈>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반으로 50점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50점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는지 봐야 되고 특히나 이 민생 경제 협의체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이런 것은 작년 9월 1일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여야 대표 회담했을 때도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일종의 단골 메뉴 같은 것이어서 이걸로 점수를 줄 건 아니고 결국에는 많이 가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아량이 뭔가 발의가 됐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양보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로 50점 드리고 나머지 50점은 앞으로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또 요청했단 말이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도 들을 건 듣겠다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을 하셨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 이게 약간 일상처럼 됐지만 극히 자제해야 되는 건 또 맞고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에서 입법부가 본회의 투표까지 해서 다 가결된 걸 요건을 한 걸 대통령이 어쨌든 다 무마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지에 의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있고 또 특검 연장하는 거는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잖아요.
 
막 그림이 가짜니 아니니부터 금거북이 금두꺼비 지금 이러는데 딱 잘라가지고 특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사법 정의에 맞냐는 또 의문도 있고 그런 걸 종합했을 때는 아마 또 야당 대표 첫 만남에서 제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특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거부권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고요. 특검을 계속 연장하자는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3개 특검 중에 일부 특검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을 더 달라.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게 워낙에 잘 돼서 외환죄로 가겠다고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와서 저희 당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이거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러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검사 60명 40명 20명, 120명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다른 거를 못해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 계속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개혁 드라이브 걸잖아요. 특검은 왜 수사 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특검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반박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 조언에 대해서.
 
◆ 김지호> 특검이 2개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는데.
 
◆ 윤희석> 3개죠.
 
◆ 김지호> 저희가 연장 추진을 하는 게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연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씨 개인 비리 이런 거라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또 수사 이전에도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활을 걸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압수수색 이게 정말 협치에 필요한가. 사실 저희도 그런 압수수색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정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특검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고 역대 최장기간이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특검이 종료된 뒤에 수사가 미진한 혐의가 남는다고 해서 그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안 하고 내버려 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외를 원칙으로 뒤바꿔 가면서까지 특검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서 얘기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맞다든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미흡했다든가.
 
◇ 박재홍> 이슈를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 송영훈>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언론에서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지금 다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 혹은 당파적인 이익보다도 국민이 뭘 원하는가가 우선이 돼야 해요.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은 사실은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시게 된다. 이게 전체 메시지를 뒤덮을 정도로 강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 송영훈>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말을 하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지지를 해 주실 때 특검을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가 없어서 결국에는 언론이 특검 연장 반대로 제목을 뽑고 있다는 점 그건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희는 다른 제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말씀을 하셔서 일단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게 된 거죠. 그 안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 장윤미> 맞습니다. 일단 법무부에 둬야 될지 아니면 행안부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었고 국가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을 때 쟁점이 됐던 또 한 축은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는 건 이 정도 틀거리를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거였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방편으로 가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공소청 이외에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중수청은 행안부로 재편을 하게 된다는 큰 틀거리가 담기게 된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 수사권은 설왕설래가 있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논의의 축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그리고 검찰이 물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일반 형사 사건 검사님들 저도 만나요. 되게 직업 윤리에 투철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의 면모가 있고 또 수사 기소를 같이 가졌을 때 수사를 했을 때 기소를 그냥 골인으로 생각하는 수사가 미진해도 부족해도 어떻게든 특히 정치인 수사나 정치적 수사 재벌 수사 이른바 특수 수사가 그런 경향성을 띠는데 그거는 한 조직이 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했잖아요. 공수처 만들고. 그때 검찰 내에 어떤 저항감이라는 건 지금의 검찰 기류와는 완전 달랐던 것 그런 게 다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인식을 받고 첫 삽을 뗀 거고 논의 과정이 길었던 만큼 각론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위 당정 협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중수청을 어디 두느냐보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 윤희석>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변호사시잖아요.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의뢰인에 대해서. 그럼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의뢰하는 분의 입장에서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셔서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보완 수사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송치 안 하면 끝나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입은 형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라도 먼저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바꾸고 검찰 권력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대전제가 검찰청 이름 바꾸겠습니다. 검찰청 해체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소생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아예 못을 박는 걸로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갖다 놓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1년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 해서 역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법을 보시고 현장에서 변호 활동도 하시고 일반 의뢰인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면 보완 수사권 관련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제가 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시니까 대단히 섭섭합니다.
 
◆ 장윤미> 지금이라도 할까요?
 

◆ 윤희석> 당연히 하셔야죠.
 
◆ 장윤미> 당연히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고소 대리를 거의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고발했을 때 이의 신청권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 고발을 달리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장애인분이나 특히 자력이 없는 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이 시민단체나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완하면 되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도 엄청 핑퐁을 해요. 그리고 검찰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고 회신을 주고 이래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저는 아주 정교하게 안 됐던 측면이 실무에서 반영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도 이의를 하면 이게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상급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완 수사를 그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보완 수사 요청이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윤희석>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방향이 맞다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며칠 전에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헌법의 권한이다.
 
◆ 윤희석> 그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개혁의 대상이 여기다 숟가락을 얹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류가 여권의 기류가 맞습니까?
 
◆ 장윤미> 여러 의견이 있죠. 김병기 원내대표 아마 검찰도 그런데 저는 논의의 한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은 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 윤희석>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 박재홍> 주목은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넘기고, 중수청은 행안부 밑에 두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되면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 송영훈> 민주당 이른바 검찰 해체 사법 냈을 때 저는 그 법문을 다 봤습니다. 발의한 안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있긴 있어요. 국수위 법안에 보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2022년에 검수완박할 때는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관된 철학이 없어요. 2022년은 왜 삭제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수위로 이의 신청한 사건들이 가면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고소 사건이 48만 건, 고발 사건이 9만 건 합하면 57만 건이에요. 그러면 10건 중에 1건을 이의 신청하면 5만 7천 건, 10건 중에 2건을 이의 신청하면 11만 4천 건이에요.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거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숫자가 아닌 것이 1년에 검사가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해서 내려보내는 사건 수가 10만 4천 건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20%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굴러가지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은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경찰에게 간 비대한 수사권 혹은 앞으로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통제 장치는 무엇이냐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 김지호> 지금 저희가 수사권 조정하려는 이유가 물론 현재 제도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에 몰려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 기간도 1년 정도 둔 거고 자꾸 제도를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야죠. 그 제도에 맞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문제다 문제다 하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 어찌 됐든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탄핵도 되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훈> 제가 딱 한마디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 가면서 해 봐가면서 고치자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 김지호>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검찰총장 대통령 뽑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를 하는 겁니다.
 
◆ 윤희석>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검찰총장 출신은 대통령 선거에 무조건 출마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 박재홍> 말씀하신 거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문제와 검찰 출신 대통령과는.
 
◆ 윤희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송영훈> 매우 현실적으로 경찰에 들어간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2년이나 3년씩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이 디자인한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만약에 일부 비양심적인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더니 운 좋게 받아줬어요. 다시 경찰로 내려가요. 또 수사가 미진해서 이의 신청했더니 또 경찰로 내려가요.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손을 대면 금방 정리될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답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장윤미> 이게 지금도 그랬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되기 전에도 저희가 검찰에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 경찰로 내려보내요. 자기들이 수사 안 했을 때도. 그런데 훈시 규정 90일 해서 그 안에는 끝내주겠지. 그런데 막 늘어져요. 그런데 경찰로만 넣으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훈시 규정이 없으니까 역으로 검찰 통해서 고소장 넣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께 여쭤보면 과거 제도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다 담아서 앞으로 디테일을 잘 채워주시고 한 포인트만 여쭙고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헌법 소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연합뉴스

◆ 송영훈>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안이 만약 정말로 통과돼서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거라는 걸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되죠. 계속 구속해 놓을 겁니까? 주요 피고인들 계속 구속을 못 해요. 사건이 헌재에 가 있는 동안.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장윤미>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내란은 아니지만 과거에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기조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문건을 만든 게 있어요. 그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장점은 이 대등재판부로 해서 이 심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고 단점은 이게 예외적인 거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특별재판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과거에 검토했었는데 법원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 동의가 안 됩니다.
 
◆ 송영훈>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들이.
 
◆ 장윤미> 그건 없앴어요. 그 조항은.
 
◆ 송영훈> 그런데 1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3명 추천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 장윤미> 그래서 없앴습니다.
 
◆ 송영훈> 위헌 소지가 매우 높죠.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