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금융권의 '이자 장사' 등 영업 행태를 꼬집으며 연일 '상생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사회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에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은 4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분담금, 교육세율 2배 상향, 국민성장펀드 조성, 석유화학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방향타에 동기화해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으로 표현하며 고금리 서민대출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마련에도 동참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을 겨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 붙이느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재정과 민간금융 출연을 통해 규모와 금리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고,금융위가 운용방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금리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출연요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주최한 금융개혁 세미나에서는 현행 0.06%에서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150조원 규모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75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된다. 민간자금은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으로 구성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출연금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별로 조 단위 출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꾸는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출자시 위험가중치(RWA) 완화,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대상에 추가 등 유인책도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사의 단기 순익이나 자본비율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ELS와 은행 LTV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수조원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당국이 연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이 대출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해 점수화해 금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