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여권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압박했다.
국회는 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미호강 제방이 집중호우로 터지면서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범여권은 김 지사를 혐의없음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정계로 진출할 때 초기부터 그룹에 참여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참사 직전 금강홍수통제소가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충북도가 이를 받지 못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결정적 순간"이라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지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나간 찐윤 중에 찐윤이었다"며 "이것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에도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은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수사 종결 처분서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발끈했다. 그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로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정조사가 마치 한 사람의 기소를 압박하듯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김 지사의 항변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