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위헌이냐"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 (순이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며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심을 한다'고 돼 있다. 거기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