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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p 금리인하, 집값 올리고 소비·투자 효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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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 26%,금리 인하 때문"
"대내외 불확실성 탓 소비·투자 진작 효과 없어…향후 뚜렷해질 것"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단행한 기준금리 1%포인트(p) 인하가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나 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행한 기준금리 1%p 인하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됨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이자 부담 금리는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내려갔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나타났고,대부분 가계에서 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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