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체계 확립…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2030년까지 K-푸드 150억불 수출을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단계적 도입…균형성장 선도하는 농산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곳), 농어촌 빈집 7만 8천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를 확충한다.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곳 육성하고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