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일(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계엄 해제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평양 무인기 의혹 등 김 원내대표가 정보를 수집해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오는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무인기 작전의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기소 시점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기소 시점이 임박했냐'는 질문에 "무인기도 있지만 그 외 아파치 헬기, 대북심리전단, 확성기, 몽골(작전) 등 여러 사건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중 하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의혹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내에 특정 외환 혐의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엔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용대 사령관 이후 외환 의혹 관련 추가 신병확보 시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이후엔 단기간 내 기소하게 되고 (정보가) 오픈되어 버리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의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 받게 하는 것이지 구속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