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출이 부결된 데 대해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쳐진 야당 몫 간사 선임안 무기명 투표가 부결된 뒤 페이스북에 4가지 부결 사유를 설명한 뒤 이렇게 썼다.
추 의원은 "첫째,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전날 결심 공판이 있었던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셋째,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는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넷째,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면서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다. 수 차례 사과 기회를 줬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의원 선출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지자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그 결과 나 의원 선출안은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야당 몫 간사 선출이 여당 주도로 무산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간사 선임은 우리(야당)의 고유 권한"이라며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데 왜 그들이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회 독재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봉숭아학당 수준을 넘어 블랙코미디급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가장 추한 장면을 연출하시고 손수 주연 역할을 하신 추미애 의원의 연말 최우수 여자 코미디언상 수상을 확신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