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시민들이 정성껏 분리수거한 페트병과 종이, 비닐 등이 알려진 것과 달리 '재활용'되지 못하고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가급적이면 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선(善)이고, 불가피한 경우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급적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언급은 '현재 재활용 현실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EU(유럽연합)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 태우는 것을 재활용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둘을 섞어 '열적 재활용'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 같다"며 "결국 태우는 건데, 눈속임"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시멘트를 만드는 데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철강처럼 시멘트도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필요하지만, 이걸 그린수소로 하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환경부에 '직매립되고 있는 연간 100만 톤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시멘트 업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2019년 130만 톤에서 2021년 230만 톤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쓰레기 시멘트' 논란과 함께 시멘트 공장 및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별도 부처로 신설되는 대신, 환경부가 기능을 이관받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조직 개편 방향이 바뀐 데 대해 "독립할 거냐, 환경부랑 함께 할거냐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핵심은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빨리 재성에너지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내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 배분이나 예산안 심사 등 문제로 출범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