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대학 5곳이 정신질환 학생의 기숙사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소재 대학 5곳이 정신질환 학생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곳 중 목포과학대와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기숙사 입주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선대와 남부대의 경우 입주 제한과 함께 이미 거주 중인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을 경우 퇴실을 명령할 수 있는 지침을 두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