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전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곧장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경악스러운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야 할 '1호 대상'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그 제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을 제기해며 관련 녹취를 재생했다. 이달 16일에는 같은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재생한 해당 녹취에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씨,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다만 해당 녹취의 출처가 친여 유튜브인 '열린공감TV'이고, 또 해당 유튜브가 전날 방송에서 녹취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설(說)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원 기자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AI 공작정치'에 앞장선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을 제보라고 속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괴담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준 이하의 '지라시 의혹'과 조작된 음성파일로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란 선동"이라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 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김민석 총리도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당정이 함께 진실 규명과 관련자 문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주당을 퇴치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