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1심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공단이 담배회사들(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질환의 진료비 약 530억 원을 담배회사들에 청구한 소송이다. 해당 금액은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에 해당하는 환자의 10년간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비용이다.
"위험성 충분히 알리지 않아" vs "흡연, 소비자 자율 결정"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 제품의 표시상 결함 여부를 꼽았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위험성 저감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부착하는 데 그쳤고, 중독성 경고는 2008년에야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이 경고 문구를 부착했고, 흡연 여부는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1심에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니코틴 의존성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며 "금연이 어렵다는 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위험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강렬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는 경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니코틴 중독은 강한 내적 욕구로 사용 통제가 어렵고 해로움에도 사용을 지속하는 상태인데, 이를 소비자 자유의지로 본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 "흡연량·기간 늘수록 폐암 발생률 급격히 높아져"
연합뉴스공단은 흡연자들의 폐암·후두암 발병 원인이 담배라며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10~20배 높으며, 흡연의 폐암 기여위험도는 9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개별 환자의 암 발병 원인을 흡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배 흡연과 환자의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원이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연세대 융합의료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논쟁은 과학의 기본을 흔드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학술적 근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김성수 변호사도 "흡연량과 기간이 늘어날수록 폐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의료단체와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