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에 관련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와 일부 민주당 중점 법안에 대한 철회·보완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의원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이춘석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민주당 역시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과 대법관 정원 확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빠져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정원 확대 관련해서도 "사건 적체 해소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통일 관련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핵심 과제에는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 기본주택 관련법 입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남북합의 제도화법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2025년 정기국회는 국민 앞에서 개혁 의지와 책임 정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라며 "국회는 정치적 타협을 넘어 제도적 합의를 통해 협치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