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가량 인상하기로 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글로벌 이공계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번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하다"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구조를 지적하면서 "개업부터 폐업까지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