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일정 비율 이상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기준에 맞는 병실·병동과 간병 인력을 갖춘 곳 중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요양병원 1391곳(병상 26만4천개)이 있으며 환자는 약 21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10만 병상)을 지정해 이들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질 경우,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는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객관적 판정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판단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간병인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24시간 돌보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처럼 3교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휴가까지 고려하면 4인실을 위해 간병인 5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약 6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이용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 방안 등을 정리한 추진 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