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오프라인(미정)과 줌(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대상은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당 사법개혁 특위가 추진 중인 다섯 개 안건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위원들은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며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분과위원회는 또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임명방식에 대해선 "추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과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대표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