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죠. 오늘 오전에 그런데 국제사법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 정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먼저.
◆ 윤희석> 누가 들어도 지금 상황을 빗대서.
◇ 박재홍> 맞습니까?
◆ 윤희석>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우리가 해석하게끔 하는 발언 방식, 표현 방식이 저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봐요. 날 것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의 안 쓰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걸 또 편집해서 재생산되고 그걸 듣는 분들은 여야 간에 정말 이런 모습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품격과 품위를 갖춘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품위 있게 말해 주세요. 장 변호사.
◆ 장윤미> 세종대왕에 대해서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 장윤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품격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 장윤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게 누가 뭐래도 지금 정부를 직격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의도가 많이 실리지 않아도 그렇게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럼 뒤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다고도 읽히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22 hihong@yna.co.kr 연합뉴스◆ 송영훈> 근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 박재홍> 뒤에 말이 좀 있긴 있었어요.
◆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걸 들어보시면 이건 무슨 직격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말들이 정권에 대한 직격으로 들린다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반성을 하셔야죠. 이 정도는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직격으로 느껴지면 스스로 이런 스탠다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박재홍> 그 한 문장 쓰고 뒤에 문장은 약간의 페이크를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 장윤미> 반성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 박재홍> 반성했어요.
◆ 장윤미> 반성의 느낌이 안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뒤에는 반성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너무 맞는 말이고, 고문하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앞에 방점이 찍혀 있는 워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점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왜 굳이 이런 말을 대법원장께서 하셨을까 이런 물음표가 남는다는 거죠.
◆ 윤희석> 제가 듣다가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정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계시는데 법정에서도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개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뭘 가지고 공격했고 그 근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언어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격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거 같지도 않은 거를 넉 달 만에 들고 와서 근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뒤로 빠지는 마당에 서로 그 안에서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대법원장이 이 한마디 했다고 뒤에 점점점이 있어서 우리를 직격하는 거다, 부적절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장윤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지호> 대법원장이 정말 중립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했으면 저희가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막 12.3 계엄 때 애매모호한 말이 뭐였냐, 계엄이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실망스러웠어요. 사법부의 수장 3부 요인이 어떻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뭐 보니까 말씀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좋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우려를 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다르게 느끼는 것도 죄입니까? 그걸 반성해야 됩니까?
◆ 윤희석> 제가 죄라고는 안 했어요.
◆ 송영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는 아닌데요. 정권은 다르지만 저도 여당 대변인을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 제가 진심으로 하나 충고를 드리면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집권 여당 대변인의 정답 같은 멘트는 대법원장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법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 윤희석>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 박재홍> 패널 인증?
◆ 윤희석> 인증해 드릴게요.
◆ 김지호>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국민의힘에서 인증받고 저한테 충고해 주세요. 저는 좀 인증받았습니다.
◆ 윤희석> 무슨 말이에요.
◇ 박재홍> 방금 전 속보가 왔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다음 주 30일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나와라.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 윤희석> 대법원장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5월 1일 파기환송 그것 때문에 대선에 개입한 거고 이재명 당시 유력 후보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공격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를 전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파기 환송했다고 해서 다시 고법으로 가고 재판 두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5월 1일이고 대선이 6월 3일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 박재홍> 끝날 때까지? 당시에.
◆ 윤희석> 예,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선거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마치 그 파기환송 때문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오바라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대법원 전체를 전원 합의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파기 자판을 하지 왜 파기환송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할 사안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도 다 연기했잖아요. 그 결정도 법원 내에서 한 겁니다. 왜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역으로 왜 재판을 연기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 박재홍>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사람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국회 청문회 사상 또 이렇게 어떤 대법원 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청문회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대법원도 피감 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응답에는 응하고 그런데 그때 한번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를 좀 앞당긴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변인님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에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왜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렇게 7만 쪽의 페이지가 되는 것을 그리고 소부에 배당됐는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이 했거든요. 대법원장 결단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2시간 만에 전합으로 돌리고 굉장히 대선 앞두고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법부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대선을 앞두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최소한 대법원의 답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안에 구성원들, 법관들, 부장판사들도 이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본인 실명 권고 제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국회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요. 제가 장 변호사님하고 이 주제로 한 방송에서 한 30번쯤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네요. 대법원 올라간 지 5주 만에 판결했던 거고 당시 1심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799일 걸렸잖아요. 하급심에서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돼서 전전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결론이 안 난 상태였어요.
우리 국민들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법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거를 시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습니까? 그게 절차가 그렇게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었으면 나머지 대법관들이 평의에 나가질 않아요. 도장도 안 찍었을 거예요. 의견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대법원장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체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 더,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나쁜 형태의 권한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상임위 어디 소속이에요? 법사위 소속입니다.
자기 당 소속 법사위 의원이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줄줄이 청문회에 불러서 따져 묻는다? 한덕수 전 총리까지 부른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죠. 무슨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서영교 의원부터 법사위에서 빼야죠. 이게 뭡니까? 정말. 정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윤희석>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만 먼저 하고 할게요.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 본인 도와주던 사람 아들 관련 재판 영향 미치려고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부탁 같은 거 했다가 크게 문제된 적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에서 이거저거 따지겠다는 게 이상하고 시계를 4월 말 정도로 옮겨 보면요.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거 빨리 무죄로 2심 무죄니까 확정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절차가 빨라졌다는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무죄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읽었냐는 말씀하셨겠어요? 만약에 무죄 났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사안을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한번 생각하시고 반박 논리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반박할게요.
◆ 김지호> 그 당시에 5월 1일에도 사실은 판결 나기 전에 왜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많았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결국은 의혹만 남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재판 5월 1일 나자마자 배당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연기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국회는요.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의혹이 있으면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물어보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게 그게 소임입니다.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합법적인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 송영훈>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언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을 판단한 대법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일이 있었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연 그럼 특검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전 회동 이슈를 민주당에서 제기했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수사 필요하다,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제가 좀 강조할 때는 한자를 쓰죠.
◇ 박재홍> 불필요하다.
◆ 윤희석> 절대 필요 없습니다. 특검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사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왜 특검에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키웁니까?
◇ 박재홍> 키워서 민주당에게 득 될 게 없다는 차원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 윤희석> 예.
◇ 박재홍> 우리 장 변호사님도 Not Yet.
◆ 장윤미> 짚어주신 대로 이제 정무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 특검에서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요. 지금 내란 특검이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했다는 게 연결고리가 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관여할 수 없어도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수긍이 되는 게 있고 그럼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논의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가 특검에 나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낮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새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추이를 본 다음에 수사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이쯤 되면요. 서부정 특검을 해야 됩니다, 서부정 특검.
◇ 박재홍> 서부정이 누구예요?
◆ 송영훈>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대표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신조어.
◆ 송영훈>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의혹을 누구로부터 받았고 심지어 혹시 공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을 특검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단골로 잘했던 말이 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내 뭐 주장했습니까? 야당 추천 특검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이 서부정 특검을 해서 의혹을 말끔하게 한번 해소하고 가시죠.
◆ 김지호>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제보자 얘기는 안 했으니까 좀 빼주시죠.
◆ 송영훈> 법원장 물러나라고 같이 했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서부 특검이야, 서부 특검.
◆ 김지호> 사퇴하라고만 했는데 사퇴하는 것도 특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특검 전에 그 건부터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승찬, 서영교 의원 그리고 여당 의원들, 김어준 씨 1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 고발을 통해 과연 또 수사가 진척될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금 구속 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교유착입니다. 정교유착을 또 저희가 들어보네요, 21세기에. 정교유착 관련 한학자 총재 구속 심사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주세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구속됩니까?
◆ 윤희석> 들어보니까 영장을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통일교 내 진짜 2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까지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혐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발부하고 한 사람은 기각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영장 발부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을 하나 들지 않으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영장이 같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부터 나오더라.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등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근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또 이분이 고령이고 특검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이 막 질문할 때 제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이게 전략적으로 이번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또 좀 고려되지 않을까.
◆ 장윤미> 당연히 고령도 고려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 박재홍> 만 82세.
◆ 장윤미> 만 82세고 심장 수술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랑 형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통일교에서 총재고 본인이 특검에 나와서도 나는 독생녀다.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그 종교에서 추앙받는데 영향력이 크니까 판사가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풀어주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하겠구나라고 볼 텐데 다 부인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러면 윤영호 씨라는 사람이 개인 청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통일교 현안이었어요. 이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기 계좌에서 뺐을까요? 아니요. 통일교회에서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이었어요. 절반은 무슨 어디다 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왕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왕자를 썼다는 건 누가 봐도 그 국면에서는 대선 자금에 좀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왕이 되실 분을 위해서.
◆ 장윤미> 예, 왕이 되실 분을 위해서.
◇ 박재홍> 우리나라에 왕은 없습니다만.
◆ 장윤미> 그래서 참고로 왕자를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고 나왔나 봤더니 그 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 박재홍> 감안해서?
◆ 장윤미> 발부 가능성이 아까도 제가 국민의힘 의원분이 또 전망하시는 걸 들었는데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몇 퍼센트세요?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95%.
◇ 박재홍> 95%? 그래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법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학자 총재가 수사에 대응하는 태도상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특검에 자발적으로 나가고 성실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82세의 고령이잖아요. 또 어디 아프다는데 그러면 법관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세 번이나 안 나오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나간 것처럼 됐고 더더군다나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 같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서 마치 수사 절차에서 어떤 편의를 받으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됐을 때 그 사실상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타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 가능성을 상당히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지호> 서희건설 회장님처럼 자술서 쓰셨으면은 좀 피할 수 있었을.
◇ 박재홍> 자수서.
◆ 김지호> 예, 자수서 썼으면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얘기하신 내용만 들어봐도 구속 사유잖아요. 그래서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판토론 뜨거웠네요. 일단 오늘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