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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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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뵐 때마다 한 달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달은 특히 정치권에서의 한 달은 굉장히 길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 박재홍> 뉴스의 양이 거의 1년 치가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더군다나 지난 한 달 사이에 조국혁신당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특히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한 일이 또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의 자리라는 게 또 나와서 비판을 하시면 비판을 받고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피해자 여러분들과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홍> 서두에 말씀을 또 해 주셔서,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족한 부분은 성찰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당에서 말씀을 했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 신장식> 우선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과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허들을 넘지 않고 그다음 혁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도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정식으로 피해자 측에도 대리인이 선임이 됐고 과거에 대리인을 자처했던 분이나 과거에 대리인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국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리인을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대리인 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피해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우리의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절차를 잘 따랐다 안 따랐다를 떠나서 문화나 조직의 어떤 형태나 운영 방식에서 평등하지 못한 이런 여지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비대위원들께서 쭉 다 들여다보시고 목요일에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도적 변화를 좀 할 거고요.
◇ 박재홍> 이번 주에?
◆ 신장식> 예,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전에 당원이나 당직자들 간담회 하면서 이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경청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과정도 중요할 테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포괄적으로 더 회복하는 과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예, 무신불립이니까요.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이 그럼 한국 정치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게 했으니 그럼 이제 뭐 할 건데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희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내란이 저는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강도 내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닐까, 큰 고비는 넘었어도. 그래서 이 내란을 온전히 종식시키는 것 그다음에 소위 익스트림 라잇이라고 제가 전에 파 라잇이 있고 익스트림 라잇이 있는데 지금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인.
◇ 박재홍> 극우.
◆ 신장식> 극우 중에서도 극우. 이 부분들은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링 바깥으로 몰아내야 될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좀 역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요즘 노동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 비전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국민들 곁에 골목까지 정의로운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효능감 효용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5당이 국회 3대 특위를 열자 제안을 했는데 그 3대 특위가 개헌 특위,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입니다. 일단 어떤 걸 하자는 건지, 개헌 특위.
◆ 신장식> 이게 사실은 반헌법 특위에 크게 보면 이제 반헌 특유의 포괄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편으로는 좁고 깊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넓게 조사해야 될 것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반헌법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은 좁고 깊게 분명하게 이거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날 밤에 단전 단수 조치 그게 어떻게 됐지, 어디까지 실행됐지, 12월 4일 밤에 그 소위 국민들이 법꾸라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이런 분들이.
◇ 박재홍> 김주현 전 민정수석.
◆ 신장식>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뭔 대책을 세웠지?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었던 경제부총리 최상목 씨와 그 휘하에 있던 분들은 무슨 일을 했지? 우리 아직 그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조사하고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 그다음에 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개혁의 방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고 세세하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전에 소위 개혁 5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반헌법특위를 만들자라는 약속을 대선 전에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본격화하자 지금 특검이 이제 쭉쭉쭉 진행되고 아직 성과를 남겨야 되지만 성과가 곧 나오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반헌법특위 개헌 특위를 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사법개혁 특위나 정치개혁 특위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국민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계시리라.
◇ 박재홍> 사법개혁이야 늘 계속 주장해 왔던 사실이고 정치개혁 특위는 아마도 개헌과 관련한.
◆ 신장식> 개헌은 이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아마도 국회에 우원식 의장님 주도로 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결선투표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 지금은 2명에서 4명 사이를 뽑는데,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을 뽑아야 다양한 목소리가 구정이나 시정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 박재홍> 할 일이 많네요.
◆ 신장식> 많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몇 주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의원님도 이 상황 보고 계시죠?
◆ 신장식> 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자리 근처에 서서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던데 저 조배숙 의원님 뵙고 조 의원님이 작년 11월 28일에 낸 국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대로 하면 조배숙 의원님이 내신 국회법 개정안대로 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회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박재홍> 상임위를 방해할 경우에?
◆ 신장식> 아니요.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 법사위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거기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하는 게 조배숙 의원님 안이에요.
이 법률안대로 하면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되지는 안 됐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은 조배숙 의원님이 낸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직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좀 그 원칙을 조배숙 의원님께서 다시 본인이 낸 법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을 감사해야 되는 법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지금 조배숙 의원 안에 따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감기관 중에 있는 법원에는 본인 남편도 법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이러면 이중의 이해충돌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조배숙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도 사실 비슷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본인들이 낸 법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본인들의 주장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진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 신장식> 추미애 5선, 6선 대결 이런 얘기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께서 사실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는 윤 어게인 세력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주장과 행동을 하셨거든요. 본인들의, 소위 지지자 핵심, 코어 지지층 관리를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조배숙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나 의원님 지금 본인들이 내신 그 법안에 따르면 법사위 가시면 안 돼요.
◇ 박재홍> 근데 오늘 국회 상황 보면 나경원 의원은 계속 추미애 위원장 앞에서 계속 본인 하실 말씀 하고 있고 추미애 상임 법사위원장은 증인들 선서시키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끝이 있을까요?
◇ 신장식> 저는 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들어가고 예산 결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분들도 일정하게 본회의 일정이나 그 국감 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초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재홍> 어디 초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신장식> 그래서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히 말씀드리면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 박재홍>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그러니까요. 그 동대구역에 모여서 윤 어게인 세력이랑 깃발 들고 싸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고 매섭게 정부 여당을 견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당은 국감이 파행이 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보니까 작년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여당일 때 하는 거 보니까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아 저렇구나 저게 정치 논리구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보다 더 국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걸 견제하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하는 역할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구 가서 윤 어게인 깃발, 북괴 짱깨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랑 같이 대구 거리 싸돌아다니는 거 대구 시민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또 법사위에서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핵심은 이 수사관 혹은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냐 아니면 고의로, 검찰 내 누군가 고의로 뭔가 분실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되는데 국회로 몇 차례 수사관들 와서 증언도 했었고 오늘도 오고 오늘도 검사들도 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사실의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서.
◆ 신장식> 저는 이거 수사하면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수사관들이 압색물 관리했던 수사관들이 말이 좀 한 번 바뀌었죠. 자기는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띠지를. 본인 압색물 이렇게 와서 접수할 때 그랬다가 국회에 나와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진술이 바뀝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가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주로 위증의 죄를 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보지 않았다, 근데 본 게 어디 CCTV나 이런 데 나왔네 싶으면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진술이 바뀌었을까, 그럼 굉장히 강하게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답안지에 보면 지시 X 이렇게 또 써놨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봤고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럽죠. 고의로 누락해 놓고 수사관들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거나 또는 공범이 되는 과정을 거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고요.
수사하면 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럴 경우에는요. 흔히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공범들을 분리 신문을 하면은, 같은 시간대에 분리 신문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게 돼 있는 게 수학적으로 그 죄수의 딜레마가 게임에서 나오잖아요.
◇ 박재홍> 차악을 선택하게 되고.
◆ 신장식> 예, 그렇게 됩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은. 저는 수사하면 나온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예측을 하면 어디에서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 신장식> 저는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검사한테. 신응석 전 지검장, 남부지검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문 채취하셨어요? 관봉권, 그 비닐 포장지에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본 누락입니다. 띠지가 있고 그럼 이 띠지에 기재된 사람들 거기 시간, 출처 이런 거를 살피는 것과 함께 그럼 이 관봉권을 누가 들어서 옮겼을까 지문 채취해야죠. 안 했어요. 그리고 띠지뿐만 아니라 그 비닐 포장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비닐 포장지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오염됐을 겁니다.
왜 이런 기초적인 일을 안 했을까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수사관들은 최초의 진술과 청문회 국회에 출석했을 때의 진술이 못 봤다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바뀌었을까 혼자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누군가 지시 X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일반 사건도 아니고.
◆ 신장식> 그러니까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왔을 때도 그러면 대개 그 증거에 대해서도 뭔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성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당연합니다. 우리 수사 드라마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일단 장갑부터 끼고 옮겨서 지문 채취하잖아요. 지문 채취 안 했대요. 어디 갔죠? 지문, 띠지, 그 비닐 포장지. 비닐 포장지도 증거거든요.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 박재홍> 그런 모든 과정이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져야 된다.
◆ 신장식>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이와 같은 실수를 순차로 복합적으로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또 법사위에서 이화영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해서 이제 진상 조사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나오기도 했죠.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준비된 그 영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과 관련 의혹의 담당 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질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연어 파티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 박상용 검사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또 교도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신장식> 저는 이 진술, 이 사건 쭉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직접 대리했던 사건인데 한명숙 전 총리, 재소자들 불러서 진술 세미나 시키고 그때 초밥 이런 거 사다가 술 마시고 파티하고 가족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핸드폰 검사가 내주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분이 엄희준 전 검사장이나 전 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출석부 하셨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재소자들 데려다가 진술 세미나 했고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검사실에 재소자 여럿이 같은 시간에 출석을 했고 초밥 시켜 먹었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양태가. 같은 시간대에 왜 셋이 모였나요? 그것도 석가탄신일 휴일에. 그리고 그 쌍방울 그쪽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먹었나요? 이런 부분들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오지 않으면서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거 수사 이렇게 하다가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명백한 정황 증거나 직접 증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부인만 하면 구속됩니다.
◇ 박재홍> 근데 박상용 검사가 본인도 자신 있는 것인지 채널에이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를 하실 수 있게 도와줬었고 이화영 전 지사는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부지사까지 지낸 거물인데 본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겠냐. 또 이렇게 또 채널A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 신장식> 예. 그런데 또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 증언을 했던 거를 보면 사실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고 계속해서 추가가 뜬다고 하는데요. A사건으로 구속됐는데 B사건으로 또 영장이 청구되고 C사건으로 또 구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부지사 아니라 그 누구도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화영이 누군데 거짓 진술을 했겠어요? 이런 말은 사실은 그게 딱 들어맞는 주장, 근거가 분명한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옥에 있어 보면 사람 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리고 왜 3명을 불러서 왜 앞에서 쌍방울에서는 법인카드로 연어를 결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믿어달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믿어달라라는 진술이 그대로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법무부는 교도관 1명이랑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는 건데 사실 주진우 의원,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재소자들은 얘기를 같이 서로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미 의혹이 있었을 때 1만 명이 넘는 교도관을 이미 전수조사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교도관 한 분이 새롭게 증언을 하신 거잖아요.
◆ 신장식> 예.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장식> 정권이 바뀌었고요.
◇ 박재홍> 정권이 바뀌었다?
◆ 신장식>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주진우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나 지금 옷을 벗으셨나 모르겠는데 엄희준 전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할 때 이분들은 재소자들 다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서 재소자들의 증언을 주요 유죄 증거로 해서 한명숙 총리를 감옥에 보냈거든요. 그때 재소자랑 지금 재소자는 얼마나 다른 건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을 때는 필요할 때는 증언 훈련시켜서 재소자들 불러서 증언시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유죄 구형하고 감옥에 보내고, 한명숙 전 총리를. 이번에는 재소자이니까 못 믿겠다. 너무 편의적이고 고무줄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뀐다, 권력이 바뀐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뭐 제도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딱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방에 온도, 기온, 습도, 바람의 방향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죠.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됐느냐가 우리가 궁금해야 될, 왜 진술을 바꿨냐, 진술을 바꿨으니까 못 믿어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진술을 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그 교도관과 재소자는 진술을 하는가, 오히려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겠죠.
◇ 박재홍> 그리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 신장식> 예,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형사 법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장식> 저는 사퇴 너무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내란 재판부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냐 안 만났냐 누구랑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조희대, 지귀연 이 두 분이 한 일은 실제로 칼 들고 국민들 안방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선택권,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훔쳐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이 벌 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표용지에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에 국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칼 들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랑 저녁 먹었어, 저녁밥을 곰탕을 먹었어, 김치찌개를 먹었어.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은 칼 들고 국민들 안방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훔쳐가려고 했다. 그리고 내란 수괴를 사실상 풀어줬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근데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그 회동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의 주장도 이게 회동설이 약해지면서 약간 그것도 약간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 신장식>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나 또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럴 여지들이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저희 국민들께서 본질을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뭐 드러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수사가 필요한 거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청문회 의결됐더라고요. 30일. 그럼 청문 과정이나 또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형사적 형사 법정에서 일정하게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실체가 없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 박재홍> 그런데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로 부른다. 이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습니까?
◆ 신장식>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법부가 사실 입법부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돈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자신들의 패거리, 법복 귀족의 오만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문회까지 불려 나오기 전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