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한방병원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한방병원.
입원 환자로 기록된 한 남성은 가벼운 물리치료만 받고 병실로 가지 않은 채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는 입원 기록에도, 마치 출퇴근하듯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들을 본 간호사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약 2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돈으로, 제도가 악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747명이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돼 피해액이 69억 원에 달했는데, 2023년 들어 피해액이 43억 원으로 주춤하는 듯하더니 지난해 다시 51억 원 규모로 피해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광주 지역에 한방병원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보험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600개의 한방병원 중 광주에만 89곳의 한방병원이 있다. 광역시 중 압도적 1위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한방병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사기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손쉬운 돈벌이'로 여기는 인식이 국민건강보험을 갉아먹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만큼, 관계 당국의 더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