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금융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위 개편 부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시 10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담은 부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민주당 대표실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고위 당정대 인사들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한 의장은 "당정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 회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조직법의 신속 처리가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이 되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 방치하는 것은 경제 회복이 도움이 안 된다는데 공감했다"며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는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이번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폐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나머지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폐지법,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이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