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섰다. 장애인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대 당사자 본인의 신고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60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236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본인 신고는 612건(20.2%)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가 2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대 판정 사례는 1449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증가했다. 피해자 10명 중 7명(71.1%)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 비율이 63.5%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순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재학대 피해는 189건으로 5년 전보다 약 3.9배 증가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이 84.7%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의 18.6%(270건)로, 가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가 39.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판정 사례 1449건에 대해 총 1만6514회의 상담과 지원을 실시했지만,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신고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초기 대응부터 예방 교육·홍보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누구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권익옹호기관 기능을 보강해 예방 교육과 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