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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송구…안전시설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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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망은 '이중운영체계' 당연…없다는 게 놀랍다"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국민들 정부에 힘 모아주셔서 감사"
"취약계층 지원, 여권발급 등은 밤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 복구"
"2023년 전산망사태와 유사…보호 게을리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
"3시간 안에 복구한다더니 이틀 다 되도록 복구 안 됐다" 질타
"안전 보안 시설은 전 부처 통해 전 시설에 신속하게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 체제도 촘촘하게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의 대응체계 부존재를 지적하며 관련 조사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식적으로 보면 화재나 아니면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다"며 "조금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 왜 이중 운영 체계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제가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를 독려해서, 혹여 이런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조사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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