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책임론과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등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을 언급하며 "차 부장은 검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인재이고, 현재 검찰 해체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며 "책임지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시켜달라.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선 검사장들도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구성원들의 불안을 알고 있다면 하다못해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윤선(33기) 천안지청장도 이날 이프로스 글을 올리고 "지금까지 대검이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갈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 방안을 소상히 설명할 거라 생각했으나, 그 귀한 순간에 '안타깝다', '다음에 말하겠다'고만 하고 퇴근했다"며 "기대와 믿음이 커서인지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은 이날 글을 올려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는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청 폐지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 글도 잇따랐다.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이프로스에 "솔직히 앞으로 1년간 (개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검찰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전날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관해 낸 의견을 거론하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