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부심사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가 교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이달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17일 임의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