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지출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필수 공공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 0시 1분부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는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SSA)은 소속 직원의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연금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미군 역시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국방부 산하 민간 인력 74만여명 중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항공과 공항 운영, 국립공원 등은 단기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제사와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데, 2019년 사례처럼 결근 사태가 발생하면 항공편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공원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일부 폐쇄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통계 발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FBI, 마약단속국(DEA), 해안경비대 등 법 집행기관은 정상 근무를 이어가며, 국경 관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은 자체 수수료 재원으로 수 주간 운영이 가능하고, 연방우정청(USPS)은 자체 수익으로 평소처럼 업무를 지속한다.
과거 셧다운은 공공서비스 불편을 야기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까지 현실화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주요 지표 발표 중단은 정책 결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영리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ABC방송에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