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 대담 : 박정호(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조태임>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 0시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멈춰 서는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근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였던 2018년 말 그러니까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이 벌어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워싱턴의 주요 공공기관마다 공무원들이 지금 출근하지 않았고요. 공공 서비스 멈추거나 지연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유는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여전히 상승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정호> 안녕하세요.
◇ 조태임> 언제나 박 교수님 설명은 너무 쉽고 편해서 잘 듣고 있는데.
◆ 박정호> 고맙습니다.
◇ 조태임> 오늘은 실강을 듣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 동부 시간으로 1일 자정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 셧다운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잖아요. 셧다운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정호> 사실 이 셧다운이라는 독특한 제도,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엄격한 삼권 분립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임> 삼권을 국회, 대통령, 사법부.
◆ 박정호> 의회, 사법부까지 해서요. 그렇게 나눠놓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알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알아서 뭔가 일을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일단 멈춰, 이 삼권 분립을 하기 위해서 이 셧다운이라는 제도를 준 거예요.
◇ 조태임> 정말 엄격하네요.
◆ 박정호>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서 못 만들어 주면 그럼 무조건 멈추라는 거냐, 바로 그렇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시 예산을 또 줄 수도 있긴 합니다.
◇ 조태임> 어느 정도 대비책이네요.
◆ 박정호>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가 아직 논의가 안 됐으니 일단 임시 예산 가지고 하려던 걸 하세요라고 주면 그래도 셧다운을 안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차선책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 예산뿐만 아니라 임시 예산도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국가의 응급 상황 그리고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무원 인력 빼고는 전원이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공무원들은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방 그리고 경찰에 해당되는 치안 그리고 우편과 교통 말 그대로 국가의 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만 예산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 조태임> 최소한의 인력이겠네요.
◆ 박정호>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다 무급 휴직을 보내버립니다, 휴가를.
◇ 조태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 박정호> 난리가 날 일이죠.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예산안이 주어지지 않아서 두 달 무급 휴가를 갔다 온 공무원들 나중에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대 복귀하면 그럼 그 두 달은 월급을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소급해서 나중에 줍니다.
◇ 조태임> 그래요?
◆ 박정호> 오히려 그러니까 아싸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 조태임> 근데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서비스들, 중요 서비스는 한다고 했지만 좀 서비스를 멈추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도 불편하고 그럴 텐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고 봐요?
◆ 박정호>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원래 이 셧다운이 시작되는 시점은 법적으로 예산안을 이제 확정 지어야 되는 기한이 넘어가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그냥 셧다운인데요. 이번 셧다운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기약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전에는 이 셧다운까지 가지 말자가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셧다운까지 돌입이 되면 네 그러면 이거 빨리 수습을 해서 정상적인 공공 서비스와 국가 대회 신인도를 올려놓자.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 조태임> 그게 기본이죠.
◆ 박정호>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가 약간 작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셧다운까지 가서 불필요한 인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무원 숫자를 이번 기회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좀 솎아내자.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짐작이 돼요.
◇ 조태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일부러 해고하기 위한 셧다운이다?
◆ 박정호>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예산안을 보면 대규모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다 빼자, 삭감하자. 이게 트럼프 쪽의 예산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차피 받아들이는 순간 공무원 업무들 중에 일부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니까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건 용납 못 한다고 한 거고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그다음 순서는 셧다운이고 그러면 불필요한 인력이 어느 부서에 어디인지가 더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보여질 테니 이런 의도까지 있는 걸로 보여져요.
◇ 조태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같으면 정말 벼랑 끝까지 더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박정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 트럼프가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를 유추할 수 있는 좀 쉬운 힌트를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역시 국가의 재정 적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부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미 재무부에서도 내부 보고서입니다. 외부에서 재무부를 지적한 게 아니라 자조적인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는 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미 행정부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보고서에 있어요. 우리는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인구 구조 이런 상황입니다.
◇ 조태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 박정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가가 다 돈 얻다 쓰겠습니까? 국민에게 쓰잖아요. 그 미국마저도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령화 사회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지출, 국방비 전반적으로 지금 하여튼 국가를 운영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데 돈이 더 늘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자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연준에게 자꾸 기준금리 좀 낮춰. 그것만 낮춰도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하는 거예요. 올해 미국이 국가 부채에 딸린 원금 말고 이자만 갚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올해 미국 국방비 전체 예산보다 더 많아요.
◇ 조태임> 이자만으로?
◆ 박정호> 예, 이 금리만 조금 낮춰줘도 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 이거 미국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부 장관이 돼서 공무원도 좀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도 삭감해라 했는데 그게 여러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서 잘 안 됐죠. 또 트럼프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졌고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또 나선 거예요. 이번 셧다운을. 그렇게 큰 틀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인 것 같다.
◇ 조태임> 국가 부채 문제. 근데 셧다운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국가 위기 상황 아니야? 근데 저는 오늘 새벽 뉴스를 보고 좀 놀랐던 게 뭐 S&P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그러고 다우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기록했다고 그러고 이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이 위기감이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박정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시가 더 랠리를 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교차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시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지금 당장 기업의 실적, 돈 잘 버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근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나중에 위대한 기업이 될 것 같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테슬라 좋아했던 이유가 예전에 맨날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워낙 좋았잖아요.
◇ 조태임> 그렇죠.
◆ 박정호>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냥 실적도 별로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는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돈 잔치가 생기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뻥 튀게 되는 거예요. 뻥튀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많이 올라가는 거죠.
◇ 조태임>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 박정호>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적인 상황에서는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코로나 터져 전 세계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 잔치 하니까, 돈 뿌리니까 증시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상황이냐? 미국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 독일도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 일본도 요즘 증시 정말 호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좋고요.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좋았냐? 아니에요. 오히려 실적이 떨어졌다는 데도 많고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구조조정하는 데도 천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방금 미국의 셧다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국가들이 돈을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판단들도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복지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험 어떻게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뭘 해 드릴 거고 이걸 다 빵빵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또 선거 때마다 항상 더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는가 봤더니 지금 구조상 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프랑스도 아마 기자님 아실 거예요.
◇ 조태임> 안 좋죠.
◆ 박정호> 이게 무슨 폭동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서민들, 청년들이 부자나 더 세금을 거둬라. 우리한테 왜 세금을 뜯어내는데 하면서 지금 거리로 나와서 폭도 수준으로 나왔고 지금 미국도 전대미문의 셧다운이 지금 두 번째 이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왜 일어난 거냐 하면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양극단의 양극화가 돼버리니까.
◇ 조태임>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사라졌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 박정호>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큰 건데요. 원래 중산층이라는 게 우리 정규분포상은 그런 사람이 많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소비해 주고 투자해 주는 경제적인 안전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전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윙 모터거든요. 이쪽 정당 말도 한번 들어보고 저쪽 정당 말도 들어보고 내가 지금 중산층으로 내가 좀 더 부유해질 것도 같은데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도 영세민이었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영세민이었던 시절의 삶도 반추해 보니까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또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저쪽에 대한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정치가 판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화해와 화합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건데.
◇ 조태임> 중산층이 있을 때는.
◆ 박정호> 그렇죠. 근데 중산층이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를 지지하는, 내가 정치인인데 나를 지지하는 계층은 이 양극단 중 한쪽이에요. 그럼 내가 이 한쪽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가가 됐는데 반대쪽 의견도 들어봅시다하는 순간 쟤 뭐야? 지지 계층들 사이에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대화를 할 수 없는 범주 사이까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입지적인 위치가 간극이 벌어졌는데 반대쪽 얘기를 들어볼 게 뭐 있냐, 소리가 되는 거죠.
◇ 조태임> 양극단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 박정호>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이라든가 프랑스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소요, 이런 것들을 남의 나라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국가 부채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도드라진 수준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물론 상승률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OECD를 비롯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의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어느 선을 넘어서 정말 더 이상 중산층을 복구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돼버렸다 했을 때는 우리도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 조태임>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 박정호> 그럼 다시 기술주 여쭤본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죠. 앞으로 정치력 없어졌네? 그러면 유권자들 표심 얻으려고 서로 더 돈 잔치만 하겠네.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또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 조태임> 이런 배경에서 지금 주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 박정호> 그런 것도 큰 근저가 깔렸다.
◇ 조태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