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는 13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돈다. '살아 있는 권력' 감시에 날을 세운 야당과 '내란 세력' 청산에 부심하는 여당이 저마다 보폭을 넓히면서다.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국감이라 '공방전'보다는 '상호 공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감 대응 기조를 '독재 저지'로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30일 동안 무리한 입법을 남발한 결과 혼란과 분열만 가중됐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당 주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기 위한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사 때려잡기' 식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협상 실패로 수출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각오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스템 마비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관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여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감의 핵심 구호로 '내란 청산'을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차일피일 길어지고 있고 그 잔당에 대한 처벌도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명 '무정쟁 APEC' 선언 동참을 야당에 촉구했다.